tag:blogger.com,1999:blog-7928055328225580749.post3024870476569161658..comments2023-03-04T12:19:52.625-08:00Comments on Kim's Bar Exam & American Law Talk: Negligence IntroductionUnknownnoreply@blogger.comBlogger2125tag:blogger.com,1999:blog-7928055328225580749.post-77575764834730551402012-03-03T21:01:19.986-08:002012-03-03T21:01:19.986-08:00안녕하세요. 제가 이메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제가 빼먹은 것이 있더군요....안녕하세요. 제가 이메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제가 빼먹은 것이 있더군요. Intentional Torts의 Intent는 사실 찾기 쉬운 것은 아닙니다. Desire나 Knowledge를 도대체 어떻게 찾아내냐는 것이죠. 그것이 사실 변호사들이 해야할 일이 아닐까요? 상황을 보고 그 상황에서 D의 Intent를 추론해내야죠. <br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MBE를 풀어야 하는 상황에서 접근해보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MBE문제에서 보면, 예전에는 Intentional Torts에 해당하는 문제는 Intentional Torts라는 말을 문제에 적어놓았었습니다. 과거 문제를 한번 보세요. Intentional torts라고 특정한 것 이외는 모두 Negligence를 기본으로 생각하고 접근해도 된다라는 표현을 예전에 PMBR을 풀으면서 들은적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문제는 그러한 말은 적혀 있지 않더군요. 단지, 4개의 선택지를 보면, 이것을 Intentional torts로 풀어야 하는 구나...라는 생각을 해낼 수 있죠. 실무에 대해서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만족할만한 답변을 해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의 Idea를 나눠드릴 수는 있지만, 그것은 여기에 올리기엔 좀 그렇군요. 제가 미국내 변호사사무실에서 일했던 경험을 말씀드리는 수밖에 없으니까요. <br />음... 제가 답장한 이메일에 저의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연락주세요. 아니면, 저에게 직접 이메일을 주시면 좋겠습니다.S. KIMhttps://www.blogger.com/profile/05679179331218156881noreply@blogger.comtag:blogger.com,1999:blog-7928055328225580749.post-61723194862964989122012-03-03T07:24:52.980-08:002012-03-03T07:24:52.980-08:00안녕하세요 아리조나에 잘 도착하셨나요.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질문하나 드려요 Neglige...안녕하세요 아리조나에 잘 도착하셨나요.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질문하나 드려요 Negligence의 일반적인 행위기준이 Reasonable of prudenperson 이기 때문에 intentional torts와 교차하는 부분이 깔끔하게 분리되지 않는것 같아요Practice 하면서 구성요건에 맞게 Intentional 로 갈것이냐 아니면 행위자의 과실로 갈것이냐 고민을 만들것 같은데, 동일한 행위에 대해서 법적구제를 받는 입장에서 이런경우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만약 식당에서 자기것인지 알고 유사하게 생긴 신발을 착오로 누가 신고간 경우가 발생하면 이경우에는 보통성인의 행위기준이 Reasonable of pruden person이라면, reasonable prudent person이라면 당연히 착오를 일으키지 않았을 것이므로, Breach of duty가 되고 자연스럽게 행위자의 과실로 접근할수 있을것 같은데 이부분이 상당히 고민되더라구요. 당연히 대부분의 기초문제는 intentional tort로 구제받을수 있나 하면 아니요가 맞는데 피해자의 구제방법은 이렇게 물어버리면 Negligence로 가는게 맞는가? 받을수가 없다가 맞는가? 물론 식당주인의 Invitee에 대한 책임은 논외로 하고 이부분 의견 한번 부탁해요모오리https://www.blogger.com/profile/14717140080548687852noreply@blogg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