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rict Liability

Strict Liability

1. 요건: 

1. Existence of absolute duty on the part of the D to make safe;
2. Breach of that duty
3. The breach of the duty was actual and proximate cause of he P’s injury
4. Damage to the P’s person or property  

2. Ultrahazardous Activity

요건: 

1. The activity must involve risk of serious harm to person or property;
2. The activity must be one that cannot be performed without risk of serious; 
3. even though the harm no matter how much care is taken, you cannot remove the danger;
4. The activity is not commonly engaged in the particular community

예

: D가 트럭에 TNT를 싣고 가다가 그게 폭발. 길가 커피샵에 앉아있던 P가 폭발물 파편에 맞아서 상해. D는 P에게 strictly liable? Yes

Cf. : D가 트럭에 TNT를 싣고 가다가, 한개의 TNT가 떨어지면서 날라가서 P의 머리에 맞았다. D가 P에게 strictly liable인가? 아니. 왜? TNT는 터져야 위험한 것이지. .explosiveness가 TNT를 위험하게 만드는 것이야. 그냥 그 덩어리 하나가 머리에 떨어졌다고 해서 그 자체로 위험한 것은 아니다. 

3. Liability for Animals

Trespass Animals – strictly liable for reasonable foreseeable damage done by a trespass of his animals = trespass to land에만 해당!

Personal Injuries – wild animals vs. domestic animals

- Wild animals: D is strictly liable as long as P did not assume the risk of danger. 

* 네가 아무리 조심을 했건 하지 않았건 상관없이 책임이 있다. – 예: 철통같은 철장에 가두어놓은 호랑이가 있었는데, 그 호랑이가 어찌어찌해서 빠져나왔고, 그래서 옆집사는 아저씨를 물었다. 책임있나? Yes 왜? 네가 얼마나 그 호랑이를 확실히 묶어놓고 가두어놓고 했건 얼마나 철저하게 조심해서 관리했건 상관없다. 호랑이가 위험한 것은 사람을 직접적으로 물거나 다치게 할 수 있다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한 호랑이의 성질을 보여주는 상해를 호랑이가 다른사람들에게 행했을 때 주인은 무조건 책임이다. 

* Cf. 

: 그렇다면, 호랑이가 철장을 빠져나와서 옆집에 있는 길가에 오줌을 쌌다. 그 오줌이 얼어서 그 옆집 아저씨가 걸어나오다가 호랑이 오줌에 미끌어져서 팔이 부러졌다. 책임있나? 없다. 왜? 호랑이의 위험한 propensity는 사람을 물거나 할퀴는 것이지 .(즉, 호랑이의 wildness가 위험한 것이고 그것이 strict liability 묻는 이유다) 오줌싸서 사람을 미끌어져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 Domestic animals: 조건을 만족킬 경우 (. 즉, known dangerous propensity) Strictly Liable = D has knowledge of that animal has dangerous propensities.